최근 아동 학대 사건이 증가하면서 위기 아동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위탁 가정을 통해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
| 👥 지원 대상 | 위기아동 가정보호 대상 아동, 전문가정위탁 대상 아동 |
| 💰 지원 내용 | 보호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지급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사업은 위기 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시 양육의 전문성을 갖춘 보호 가정에서 전문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학대 피해 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 아동, 경계선 지능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을 통해 위탁 가정은 아동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에게 더욱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합니다.
전문아동보호비는 보호 아동 1인당 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의 경우, 즉각 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가정에 지원되며, 가정 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 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 이내로 지원됩니다. 전문가정위탁의 경우, 전문 위탁 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게 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위탁 가정이 아동에게 필요한 의류, 식료품, 교육 용품 등을 제공하고, 의료비 및 기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전문아동보호비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들에게 지원됩니다. 첫째, 위기아동 가정보호 대상 아동으로,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이 해당됩니다. 둘째, 전문가정위탁 대상 아동으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해당됩니다. 즉, 아동의 연령, 학대 피해 여부, 장애 여부, 지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 보호 필요 아동
전문위탁가정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반가정위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문가정위탁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 제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청소년 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 보유자
-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한, 위탁 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보호자가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장소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입니다. 방문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3단계: 담당 공무원의 상담 및 안내
- 4단계: 심사 및 결정
- 5단계: 지원 결정 통보 및 보호비 지급
신청 후에는 담당 기관에서 신청자의 가정환경, 아동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매월 20일에 위탁 부모 계좌로 보호비가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신청서
- 아동의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위탁 부모의 신분증
- 위탁 부모의 통장 사본
- 해당되는 경우, 학대 피해 사실 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의사 소견서 등
신청 시에는 위탁 부모와 아동이 함께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동반 방문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탁가정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에서 확인하거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위기아동 가정보호 또는 전문가정위탁 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위탁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대상은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이며, 전문가정위탁 대상은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 보호 필요 아동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위에 안내된 ‘신청 방법 및 절차’ 섹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